[세계타임즈] 시민단체들 "나 홀로 연간 4천여 건 수술? '신의 손’은 누구?...고스트 닥터 실명 공개 촉구“
- 송운학 "조규홍 복지부 장관 국정감사 답변...반복된 고장난 시계 같아"
- 시민단체들, “대리·유령수술은 중대 범죄, 엄벌하라!”
- “보건복지위 국감에서 ‘Ghost Doctor’와 수술병원 실명 밝혀져야!”
- 모 언론 보도, “보험청구 관련매출 추정하니 5년간 약 1000억 원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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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 ＂나 홀로 연간 4천여 건 수술? 신의 손’은 누구?...고스트 닥터 실명 공개 촉구“
- 송운학 ＂조규홍 복지부 장관 국정감사 답변...반복된 고장난 시계 같아＂- 시민단체들, “대리·유령수술은 중대 범죄, 엄벌하라!”- “보건복지위 국감에서 ‘Ghost Doctor’와 수술병원 실명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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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타임즈 = 이진화 기자] 의사 1명이 1년 동안 약 4천여 건에 달하는 수술을 진행했을 뿐만 아니라 2번째로 많이 한 의사보다 2배나 많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고스트 닥터에 대한 논란과 파문 등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지난 2일 시민단체들은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어떤 전문의가 연간 4천여 건이나 집도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의협은 마치 꿀 먹은 벙어리처럼 아무런 말이 없다. 도대체 의협 입장은 무엇인가 ▲무면허 의료행위 해당 여부에 관한 의견요청 ▲무면허 의료행위 의료기관 고발방침 준수 여부 등에 관한 공개질의서를 의협에 전달했다.
8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가 열리는 국회의사당 앞에서 공익감시 민권회의(의장 송운학), 국민연대(상임대표 이근철),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이하 기윤협, 공동의장 이보영 외), 가칭) 국민생명 안전네트워크(준) 등 시민단체들은 8일 오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가 열리는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9년 4,016건 ▲2020년 3,633건 ▲2021년 3,486건 ▲2022년 3,123건 ▲2023년 2,940건 등 지난 5년간 17,198건 나 홀로 집도한 특정 A 의사와 수술병원 공개를 촉구하고 나섰다.
단체들은 A 의사가 1년간 혼자서 4,000여 건 인공관절 치환술 등을 집도한 2019년을 살펴보면, 365일 중 토요일(52일)과 일요일(총 52일), 설과 추석 등 공휴일(총 13일) 등을 제외하면 업무일은 248일이다. 하루 평균을 계산해 보면 최소 16건의 수술을 진행한 셈이다. 만약 일요일은 쉬고 전부 일했다고 가정하더라도 하루 13건의 수술을 진행한 꼴이다, 사실상 대리수술과 유령수술 등을 집도한 것이라는 아주 강력한 의혹을 제기하고 ‘국민 알 권리’ 차원에서 수술병원과 수술의사 실명 공개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단체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위해 무면허 의료행위 및 유령수술(일명 고스트닥터) 등을 근절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적절한 조처가 이루어져야만 한다.”고 강조하면서 수술병원과 수술의사 실명 공개가 재발 방지 차원의 조치라고 주장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언론 보도자료 및 언론 보도를 통해 ‘진료기록부상에는 자신을 집도의로 기재하고 실제 수술은 다른 사람이 진행한 유령수술의 정황이 짙다’라며 ‘심평원 청구 현황을 점검해 대리수술·유령수술로 의심받는 사례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박 의원은 “최근 대리·유령수술 사례가 계속 불거지고 있는데, 적발되더라도 재판을 거쳐 최종 판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과 설령 면허가 취소되더라도 면허가 재교부될 수 있어 이 같은 불법행위가 끊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단체는 이에대해 나 홀로 수술로 ▲5년간 수십억 원대의 보험료 청구 ▲1000억 원대 추정 매출이 대리수술 등 불법행위로 막대한 수익을 챙긴 것 아니냐는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면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모든 것을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익감시 민권회의 송운학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년간 4천여건 이상 수술을 했다는 그 의사가 실존 인물인지 유령인물인지를 성명을 공개해야 하며 심지어는 어제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Y병원이라고 밝혔는데 그 Y병원에 대한 실제 병원명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는 피해자의 권리를 구하는 것보다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국민 생명을 보호하고 국민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자 정당한 요구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Y병원이니 A 모 검사니 A 모 의사니 이런 방식의 발언은 하지말고 그 의사의 이름 그리고 그 병원의 실명을 즉각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의장은 “1.2차의 기자회견에서 검찰과 법원에게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라 보특법)을 적용하라는 진정서와 의견서를 전달했고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앞에서 지난 4일 ”이런 대리불법.유령수술에 대한 공식입장이 무었인지 질문지를 보낸적이 있다“고 밝혔다.
또 ”의협은 이런 사건이 발생한 의사들은 중징계 하겠다는 둥 심지어는 자기들이 앞장서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하는 등 온갖 공언을 다했다면서 도대체 검찰에 고발한 사건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징계 윤리위를 열어 어떠한 중징계를 내렸는지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 의장은 "위와 같은 사실에도 의협은 아무런 답변이나 연락이 없다면서 다행스럽게도 그동안 보도된 기사를 보고 부산의 한 익명의 제보자가 전화가 왔는데 첫째 의협에서 지난해 중징계하겠다고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어떤 징계도 받은 바가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부산에서 분명히 고발됐고 또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의협에서도 검찰에 고발을 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경찰이 반드시 보특법을 적용해서 기소해야 된다는 송치 의견를 검찰에 보냈는데 7개월동안 검찰이 만지작거리면서 어떠한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의장은 어제(7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와 관련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의 답변이 지난해와 똑같은 고장나 시계와도 같은 답변이라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박희승 의원이 ‘대리불법 수술이 발각될 경우에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조 장관은 “만약에 대리.유령수술이 발각되면 이는 중대한 범죄이다. 그동안 현행법은 법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돼야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그 전에라도 사법 기반으로부터 명단을 통보받으면 그 즉시 뭔가 행정 조치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라는 지난해 답변과 일관되게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 “계속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그동안 쉴 틈은 하나도 없습니다”라면서 “이것은 복지부만의 일이 아니고 복지위 소속의 국회의원은 물론이고 여야 의원들 모두가 관심을 갖고 현행법을 조속히 입법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송 의장은 “복지부는 초법적인 행정기관이 아니라면서 복지부는 법에 따른 행정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 현행법은 의료법이니 보특법 등은 유죄가 확정되어야만이 그런 행정 조치를 하도록 되어있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미 기소가 됐다하여도 재판이 끝날 동안은 이른바 대리수술한 사람, 유령 의사 또 거기에 가담한 모든 불법 행위자들은 그 어떤 처벌도 받지 않고 당당하게 떵떵거리면서 수익을 창출하고 월급을 받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를 지적한 내부 제보자 등은 자신의 실명을 밝히지 말아 달라며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말은 해왔다”라고 밝혔다.
특히 “이런 억울함이 반복되는 한 대한민국의 대리.유령 수술은 계속될 것이며 이로 인해서 받는 그 모든 피해는 국민이 짊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의장은 “국회를 상대로 반드시 의료법과 보특법을 강화하여 이런 사건이 적발되자마자 즉각 행정 조치를 통해 의사에게서는 면허를 정지하고 그 병원은 등록을 정지할 수 있는 이런 강력한 처벌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송 의장은 대리.유령 수술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할 것이라면서 오는 16일 심평원 국정감사가 열리는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송 의장은 “심평원에서는 공단 청구금액을 집행하다보면 한 개의 병원에서 의사 1명이 연평균 몇 명과 그 병원 전체의 수술을 얼마나 하는지의 통계가 나온다. 그 통계를 근거로 한다면 모든 의사들이 한 수술에서 대리.유령수술을 찾아낼 수 있다는 추론이 나오기에 모든 병원들은 실태를 들여다 보면 확인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실태조사는 현행법과 무관하게 보건복지부가 마음만 먹으면 심평원 자료만으로 즉답할 수 있다. 왜 이렇게 쉬운 길을 두고 국정감사 등에서 조차 반복된 답변만 찾을 수 있느냐“고 따져물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가 현행법을 택하지 말고 즉각 실태조사를 통해 이 모든 대리.유령수술에 대한 의혹을 국민들에게 직접 알려주어야 한다“고 일갈했다.